[가사] 상속분쟁 대여금 이행권고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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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해강 작성일24-01-18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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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과 상대방은 남매사이로 자녀인 상대방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아버지와 자녀는 아파트 대금으로 5천만원에 대한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대상인지, 대여금으로 볼지 검토가필요하였습니다. 저희 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내용인 대여금을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5천만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분인 각 1/2씩 상속된 것이므로 의뢰인은 대여금에 관한 재산을 찾고자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.